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35건 (32/64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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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문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1-07-15 | 검토완료(불수용) |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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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외 수수료 납부 방식 확대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1-07-15 | 개선완료 |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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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관련 기준 마련 | 부산광역시 | 미래에너지산업과 | 2021-07-05 | 검토완료(불수용) |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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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 건조‧운항 기준 마련 | 기타 | 부산테크노파크 | 2021-07-05 | 개선완료 |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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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마련 | 기타 | 부산테크노파크 | 2021-07-05 | 개선완료 |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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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소 식품 온라인 판매 허용 | 동래구 | 환경위생과 | 2021-07-05 | 검토완료(불수용) |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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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동일 건물 내 코인노래방 입주 제한 완화 | 사하구 | 기획실 | 2021-07-05 | 검토완료(불수용) |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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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미배식 반찬 외부반출 금지에 대한 규제 완화 | 기장군 | 행정지원과 | 2021-07-05 | 검토완료(불수용) |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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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요건 개선 | 남구 | 교통행정과 | 2021-07-05 | 검토완료(장기검토) |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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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 기타 | 부산상공회의소 | 2021-07-05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