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92건 (33/70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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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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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업 개념 확대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2022-06-27 | 검토완료(불수용) |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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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 완화 | 부산광역시 | 한국외식업중앙회 | 2022-05-19 | 검토완료(불수용) |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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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 입주규제 완화 | 기타 | 대한전문건설협회 | 2022-05-19 | 검토완료(불수용) |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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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한 규정 철폐 | 부산광역시 | 기업옴부즈맨 | 2022-05-19 | 검토완료(불수용) |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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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배달어플 등) 광고 시 상호 허위표시 제한 | 부산광역시 | 한국외식업중앙회 | 2022-05-19 | 검토완료(불수용) |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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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 완화 | 부산광역시 | 한국외식업중앙회 | 2022-05-19 | 검토완료(수용) |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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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규제 완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2-05-19 | 검토완료(수용) |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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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 상실 정정 신고 기간 연장 | 북구 | 북구 | 2022-05-19 | 검토완료(불수용) |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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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전 임시운행 허가 | 북구 | 북구 | 2022-05-19 | 검토완료(불수용) |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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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 중 직접노무비 적용범위 명확화 | 연제구 | 연제구 | 2022-05-19 | 검토완료(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