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35건 (38/64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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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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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내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1-04-21 | 검토완료(불수용) |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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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지방세 환급금 처리기간 개정 | 동래구 | 기획감사실 | 2021-04-21 | 검토완료(불수용) |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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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위임장 서식 일치화 | 해운대구 | 감사담당관 | 2021-04-21 | 검토완료(수용) |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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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 시 비대면 진료(처방전 발급) 가능 범위 확대 | 사하구 | 기획실 | 2021-04-21 | 검토중 |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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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급여신청 주체에 대한 명시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1-04-21 | 검토중 |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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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국증명서 발급 신청권자 확대 | 금정구 | 기획감사실 | 2021-04-21 | 검토완료(불수용) |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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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해제 근거 마련 | 사상구 | 기획감사실 | 2021-04-21 | 검토완료(불수용) |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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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으로 인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성명 변경시 영업신고대장 직권 반영 | 사상구 | 기획감사실 | 2021-04-21 | 검토완료(불수용) |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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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스템 연계를 통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의무 삭제 | 기장군 | 기획청렴실 | 2021-04-21 | 검토완료(불수용) |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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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석축 등 설치) 규제 완화 | 기장군 | 기획청렴실 | 2021-04-21 | 검토완료(불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