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35건 (35/64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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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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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 확대 | 수영구 | 기획감사실 | 2021-05-31 | 개선완료 |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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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범위 확대 | 사상구 | 기획감사실 | 2021-05-31 | 개선완료 |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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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제외 항목 삭제 | 기장군 | 기획청렴실 | 2021-05-31 | 검토완료(수용) |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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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정지원 범위 확대 | 기장군 | 기획청렴실 | 2021-05-31 | 검토완료(불수용) |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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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 사용 예외 규정 확대 | 기장군 | 기획청렴실 | 2021-05-31 | 검토완료(수용) |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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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어촌 지원사업 확대 | 기장군 | 기획청렴실 | 2021-05-31 | 검토완료(수용) |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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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 | 부산광역시 | 부산테크노파크 | 2021-05-31 | 검토완료(불수용) |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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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도서관 등록 취소기준 완화 | 서구 | 기획감사실 | 2021-05-31 | 검토완료(수용) |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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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도서관 등록 취소기준 완화 | 서구 | 기획감사실 | 2021-05-31 | 개선완료 |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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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대상 제외 규정 삭제 | 남구 | 기획담당관 | 2021-05-31 | 검토완료(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