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92건 (35/70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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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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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멸실인정 확인을 위한 운행사실 기준(차령) 동일화 개정 | 부산광역시 | 택시운수과 | 2022-03-16 | 검토완료(수용) |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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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매매시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확인 | 동래구 | 안락1동 행정복지센터 | 2022-03-16 | 검토완료(장기검토) |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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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범위 완화 | 북구 | 자원순환과 | 2022-03-16 | 검토완료(수용) |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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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방 재활용 규제 완화 | 사하구 | 기획실 | 2022-01-20 | 검토완료(수용) |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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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유지관리공사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 기타 | 부산도시공사 | 2021-09-16 | 검토완료(불수용) |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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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 기타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 2021-09-16 | 검토완료(불수용) |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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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 시 사업계획승인 절차 폐지 | 부산광역시 | 관광진흥과 | 2021-09-16 | 검토완료(장기검토) |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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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자동진행장치 이용 위반 규제 완화 | 동래구 | 문화관광과 | 2021-09-16 | 검토완료(불수용) |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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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시 보험가입자(사업주) 보고체계 개선 | 부산광역시 | 산림녹지과 | 2021-09-16 | 검토완료(불수용) |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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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기술기준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간 완화 | 동래구 | 건설과 | 2021-09-16 | 검토완료(불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