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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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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30 행심 제2015-677호 숙박업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729 행심 제2015-645호 기타식품판매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728 행심 제2015-616호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처분 취소청구
727 행심 제2015-258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726 행심 제2015-247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725 행심 제2015-226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청구
724 행심 제2015-219호 건축허가 불가처분 등 취소청구
723 행심 제2015-207호 유원시설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22 행심 제2015-199호 기타식품판매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721 행심 제2015-197호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취소청구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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