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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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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20 행심 제2015-195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19 행심 제2015-192호 분뇨수거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18 행심 제2015-181호 사회복지법인시설 시정명령 취소청구
717 행심 제2015-179호 계속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716 행심 제2015-167호 식품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715 행심 제2015-157호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714 행심 제2015-150호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
713 행심 제2015-148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12 행심 제2015-147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11 행심 제2015-142호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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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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