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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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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680 행심 제2014-030호 사회복지관 개선명령(인건비환수) 취소청구
679 행심 제2013-420호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678 행심 제2013-414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677 행심 제2013-413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676 행심 제2013-402호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
675 행심 제2013-392호 온천발견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674 행심 제2013-385호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673 행심 제2013-375호 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672 행심 제2013-372호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671 행심 제2013-371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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