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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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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10 행심 제2015-141호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709 행심 제2015-136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08 행심 제2015-120호 사회복지법인 개선명령 취소청구
707 행심 제2015-113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06 행심 제2015-108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05 행심 제2015-107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04 행심 제2015-102호 주택관리업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703 행심 제2015-086호 장기요양기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702 행심 제2015-079호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확인청구
701 행심 제2015-076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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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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