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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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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15 행심 제2015-157호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714 행심 제2015-150호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
713 행심 제2015-148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12 행심 제2015-147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11 행심 제2015-142호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710 행심 제2015-141호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709 행심 제2015-136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08 행심 제2015-120호 사회복지법인 개선명령 취소청구
707 행심 제2015-113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06 행심 제2015-108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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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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