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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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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05 행심 제2015-107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04 행심 제2015-102호 주택관리업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703 행심 제2015-086호 장기요양기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702 행심 제2015-079호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확인청구
701 행심 제2015-076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00 행심 제2015-060호 개발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699 행심 제2015-059호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698 행심 제2015-053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697 행심 제2015-045호 소방시설복구조치명령 무효확인청구
696 행심 제2015-039호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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