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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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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00 행심 제2015-060호 개발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699 행심 제2015-059호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698 행심 제2015-053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697 행심 제2015-045호 소방시설복구조치명령 무효확인청구
696 행심 제2015-039호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695 행심 제2015-038호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694 행심 제2015-037호 약국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693 행심 제2015-030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692 행심 제2015-028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691 행심 제2015-024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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