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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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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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 요건 완화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0-03-12 | 검토완료(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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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회계감사기간 개선 건의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0-03-12 | 검토완료(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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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의 국적취득 신청 조건 완화 | 서구 | 기획감사실 | 2020-03-12 | 검토완료(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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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우려가 있어 원격진료 요망 | 강서구 | 기획감사실 | 2020-03-11 | 검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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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확대 | 기장군 | 기획청렴실 | 2020-03-05 | 검토완료(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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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중 부양가족 범위 확대 | 사하구 | 기획실 | 2020-03-03 | 검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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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처분 이력 조회 기능 추가 | 중구 | 기획감사실 | 2020-03-02 | 검토완료(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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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소관 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0-02-28 | 검토완료(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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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선 | 사하구 | 기획실 | 2020-02-28 | 검토완료(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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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농공단지 공장배치기준 입주업종 변경 | 개인 | (**** | 2020-02-19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