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35건 (64/64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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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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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 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센터 지정 건의 | 강서구 | 농산과 | 2020-02-18 | 검토완료(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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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 즉시발급서류 본인 신청 시 신청서작성 면제 | 수영구 | 광안4동 | 2020-02-18 | 검토완료(불수용)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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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재활용선별장 건립을 위한 규칙개정 건의 | 기장군 | 청소자원과 | 2020-02-18 | 검토완료(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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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부여 | 서구 | 기획감사실 | 2020-02-18 | 개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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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 기업 편의를 위한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 개인 | 디**** | 2020-02-17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