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35건 (63/64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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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소관 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0-02-28 | 검토완료(장기검토)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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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선 | 사하구 | 기획실 | 2020-02-28 | 검토완료(장기검토)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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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농공단지 공장배치기준 입주업종 변경 | 개인 | (**** | 2020-02-19 | 개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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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양용버스 항계 밖 안전구역 운항기준 마련 | 부산광역시 | 해양레저관광과 | 2020-02-18 | 검토완료(불수용)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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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대여업을 관광유람선업에 등록 허용 | 부산광역시 | 해양레저관광과 | 2020-02-18 | 검토완료(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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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면허 취득조건 완화 | 부산광역시 | 해양레저관광과 | 2020-02-18 | 검토완료(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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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명의 등록 추진 | 부산광역시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2020-02-18 | 개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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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 영도구 | 기획감사과 | 2020-02-18 | 검토완료(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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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제도 마련 | 남구 | 기획조정실 | 2020-02-18 | 검토완료(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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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완화 | 해운대구 | 관광문화과 | 2020-02-18 | 검토완료(장기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