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92건 (66/70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
| 42 |
|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개념 확대 | 영도구 | 복지정책과 | 2020-03-30 | 검토완료(수용) |
| 41 |
|
공유기업 개념 확대 | 영도구 | 일자리경제과 | 2020-03-30 | 검토완료(수용) |
| 40 |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완화범위 확대 | 금정구 | 교통행정과 | 2020-03-30 | 개선완료 |
| 39 |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금정구 | 기획감사실 | 2020-03-30 | 개선완료 |
| 38 |
|
상주 감리 건축규모 완화 | 북구 | 건축과 | 2020-03-25 | 검토완료(불수용) |
| 37 |
|
도로명 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 완화 | 북구 | 토지정보과 | 2020-03-25 | 개선완료 |
| 36 |
|
출장 건강검진 신고사항 개정 | 연제구 | 기획감사실 | 2020-03-24 | 검토완료(장기검토) |
| 35 |
|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대상 확대 | 남구 | 주민지원과 | 2020-03-19 | 검토완료(불수용) |
| 34 |
|
긴급 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확대 | 남구 | 주민지원과 | 2020-03-19 | 개선완료 |
| 33 |
|
과태료 중가산금 지방세 중가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동구 | 기획감사실 | 2020-03-18 | 검토완료(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