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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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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470 행심 제2010-060호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69 행심 제2010-059호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등
468 행심 제2010-053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67 행심 제2010-049호 통신판매신고말소처분 취소청구
466 행심 제2010-046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465 행심 제2010-044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64 행심 제2010-039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63 행심 제2010-038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62 행심 제2010-036호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461 행심 제2010-035호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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