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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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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550 행심 제2011-195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549 행심 제2011-190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 취소청구
548 행심 제2011-171호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547 행심 제2011-161호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546 행심 제2011-155호 이행강제금납부독촉처분 취소청구
545 행심 제2011-142호 대부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544 행심 제2011-106호 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 취소청구
543 행심 제2011-099호 화물자동차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42 행심 제2011-096호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41 행심 제2011-079호 행정재산용도폐지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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