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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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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480 행심 제2010-083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79 행심 제2010-080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78 행심 제2010-078호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77 행심 제2010-077호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76 행심 제2010-072호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475 행심 제2010-070호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74 행심 제2010-068호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73 행심 제2010-067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72 행심 제2010-066호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471 행심 제2010-065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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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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