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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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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530 행심 제2010-183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529 행심 제2010-181호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528 행심 제2010-180호 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527 행심 제2010-176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526 행심 제2010-173호 미용업소경고처분 취소청구
525 행심 제2010-171호 단란주점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524 행심 제2010-168호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523 행심 제2010-160호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22 행심 제2010-159호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521 행심 제2010-157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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