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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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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510 행심 제2010-137호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09 행심 제2010-136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08 행심 제2010-135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507 행심 제2010-134호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506 행심 제2010-133호 도로부지보상(소유권확인) 이행청구
505 행심 제2010-131호 개발행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504 행심 제2010-130호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503 행심 제2010-129호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02 행심 제2010-127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01 행심 제2010-126호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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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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