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152,214 |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2,869,619 |
|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3,156,580 |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3,587,024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급여의 신청 및 지급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급여지급
- 주소지 관할 구・군
급여의 실시
생계급여
-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19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월)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중위소득 30%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152,214 |
교육급여
2019년 교육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중위소득 50%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3,587,024 |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 지원내용 :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초·중·고),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
2019년 지원내역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132,000원 | 연 1회 일괄 지급 |
| 학용품비 | 1명당 71,000원 | 연 2회 분할 지급 | |
| 중・고등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209,000원 | 연 1회 일괄 지급 |
| 학용품비 | 1명당 81,000원 | 연 2회 분할 지급 |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연 1회 일괄 지급 |
| 수업료 | 분기별 지급 |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교육급여 문의 : 부산광역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860-0305)
해산급여
- 급여 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60만원
장제급여
-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1구당 75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급가격
(단위 : 원)
| 구 분 | 양곡대금 | 본인부담* | ||
|---|---|---|---|---|
| 신 곡('18년산) | 1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5,680 | 1,960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9,800 | |||
| 2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50,970 | 3,880 |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9,410 | |||
수급자 선정 업무 진행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