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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구분(신청자격,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선정, 긴급활동지원, 급여내용, 급여량 (2019년 7월 1일 전 책정자), 급여량 (2019년 7월 1일 이후 책정자), 본인부담금 (2019년 7월 1일 전 책정자), 본인부담금 (2019년 7월 1일 이후 책정자), 수급자격 갱신, 활동지원기관, 제공인력, 시행주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만 6세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 신규 신청자 심사
대상자 선정 (방문조사) 국민연금 공단 직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심의) 구·군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선정) 구·군
긴급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
급여내용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2019년 7월 1일 전 책정자)

1.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인정점수)

- 1등급(380점 ~ 470점) : 1,593,000원(월 약 118시간)

- 2등급(320점 ~ 379점) : 1,269,000원(월 약 94시간)

- 3등급(260점 ~ 319점) : 959,000원(월 약 71시간)

- 4등급(220점 ~ 259점) : 635,000원(월 약 47시간)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지원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 13,500원)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의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 듦

2. 추가급여(조건 충족 시 기본급여에 추가하여 지원)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3,686천원(월 약 273시간)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1,080천원(월 약 80시간)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270천원(월 약 20시간)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3,686천원(월 약 273시간)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080천원(월 약 80시간)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270천원(월 약 20시간)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080천원(월 약 80시간)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270천원(월 약 20시간)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 135천원(월 약 10시간)

⑩ 직장에 다니는 경우 : 540천원(월 약 40시간)

⑪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270천원(월 약 20시간)

⑫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986천원(월 약72시간)

※ 기존 급여 수급자는 수급자격 유효기간 도래 갱신 또는 변경 신청 통해 변경 급여체계 적용가능(단 일부의 경우 변경 신청조사 시 급여시간이 기존시간보다 감소할 수도 있음)

급여량 (2019년 7월 1일 이후 책정자)

1. 활동지원 급여(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1구간 / 465점 이상 ~ / 480시간 / 6,480,000원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450시간 / 6,075,000원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420시간 / 5,670,000원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390시간 / 5,265,000원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360시간 / 4,860,000원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330시간 / 4,455,000원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00시간 / 4,050,000원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270시간 / 3,645,000원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240시간 / 3,240,000원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10시간 / 2,835,000원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180시간 / 2,430,000원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50시간 / 2,025,000원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20시간 / 1,620,000원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90시간 / 1,215,000원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60시간 / 810,000원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47시간 / 635,000원

2. 특별지원급여(특별지원급여 / 월 지원기간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 조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지원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만 6개월 / 월 80시간 / 1,080,000원

퇴소 후 자립준비 / 만 6개월 / 월 20시간 / 27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 6개월 / 월 20시간 / 270,000원

본인부담금 (2019년 7월 1일 전 책정자)

1. 기본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무료

2) 차상위 계층 : 20,000원(정액)

3)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150%초과 : 38,100원(4등급) ~ 164,900원(1등급)

2. 추가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무료

2) 차상위 계층 : 무료

3)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150%초과 : 2,700원(50%이하, 10시간) ~ 184,300원 (150%초과, 273시간)

본인부담금 (2019년 7월 1일 이후 책정자)

1. 활동지원 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2) 차상위 계층 : 20,000원(정액)

3)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180% 초과 : 32,400원(15등급) ~ 164,900원(1등급)

2. 특별지원급여 ▷ 본인부담금 없음

수급자격 갱신 원칙 3년
활동지원기관

1. 지정 : 구·군에서 지정

2. 최소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설정

3.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참조

제공인력 1) 활동지원사(교육이수자), 방문간호사 등
2)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시, 도에서 지정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조현선 (051-888-3221)
최근 업데이트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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