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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신고 안내 및 사례

주요 과태료 처분 기준

  • 승차거부, 도중하차(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부당요금(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승차거부, 도중하차 규제 : 피규제자, 재재조치(1~3차 위반)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 20만원 및 교육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30일 (부당요금은 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부당요금은 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 합승, 카드결제 거부 등(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합승, 카드결제 거부 등 규제 : 피규제자, 재재조치(1~3차 위반)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 20만원 및 교육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30일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 정류장 통과, 정류장 승·하차 전 출발
    정류장 통과, 정류장 승·하차 전 출발 규제 : 피규제자, 재재조치(1~3차 위반)
    피규제자 제재 조치
    운수종사자 과태료 10만원 및 교육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받은 사람은 버스운전자격취소)

관련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9호

주요 위반행위 유형별 처리

승차거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영업중에 있는 택시의 운송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
  •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 승객 승차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승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 단거리 승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승객을 선호하는 행위
  • 콜예약 후 일방적인 거절(예약손님 외 승차)하는 행위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승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 도중에 승차요구를 거절
  • 교대시간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토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승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
  • 애완동물(박스,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도중하차(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도중하차 위반행위
  • 운행 중 승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승객을 강제 하차시는 행위
  •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시계외지역 가기로 하고 승객 승차 후 출발, 귀로시 빈차운행 예상하고 추가요금을 승객에게 요구하여, 승객이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도중하차 주의사항
  • 승객이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운송 거절 가능

    ※ 근거 : 택시운송약관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 및 제11조(운송의 거절)
    ⇒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거절 가능

  • 운행 중 흡연하는 승객 운송 거절 가능

    ※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2(여객의 준수사항)
    ⇒ 운수종사자가 누차 주의와 안내를 주었음에도 승객이 차내 흡연을 계속한다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 다만 운송거절시에도 승객을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할 의무 있음

부당요금(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부당요금 위반행위
  •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
  • 거스름돈 미지불 행위‣(예)19,900원 요금을 20,000원 결제)
  • 승객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원거리(우회)로 돌아갈 때
  • 시계외 할증지역도 아닌데 할증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는 경우
  • 승객이 승차후 주행버튼을 누르고 출발 해야 하나 승객이 승차하기 전에 이미 미터기가 작동되고 있는 경우
  • 고장,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승객에게 요금을 받는 경우
부당요금 참고사항
  • 동일장소에서 일행이 승차하여 제1목적지에 승객 일부 하차하고 제2목적지로 계속 운행할 경우, 미터기를 다시 작동해서 요금을 계산해서는 안됨
  • 부산에서 김해를 가는 경우, 부산시를 벗어나는 시계외 경계지점부터 적용해야 함
  • 심야할증 요금 적용시간(00:00 ~ 4:00)
    • 03:40에 승차하여 04:20에 하차한 경우 : 04:00까지 할증 요금이 적용되고 그 이후는 비할증 요금 적용
  • 유료도로 통행료는 승객이 부담
    •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승객이 실비 부담 : 편도승객에게 왕복 통행료 징수할 수 없음
합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합승 위반행위
  • 승객이 타고 있는데 다른 승객을 탑승시킨 후 출발
  • 승객이 탔는데도 계속 정차하여 같은 방향의 또 다른 승객을 태우려는 행위
  •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고 다른 승객을 태우는 행위
  • 운수종사자가 2명 이상 승객에게 각각 미터기의 요금을 받는 행위
  • 운수종사가가 대학가, 전철역, 병원근처 등에서 1인당 일정금액(1,000원 등)을 받고 상습적으로 일행이 아닌 여러 승객을 함께 태우는 행위
카드결제 거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 승객의 요구에도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카드결제 거부 위반행위
  • 카드결제기 고장을 이유로 카드결제 거부하는 행위
  • 현금을 요구하며 카드결제 거부 행위
  •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결제 거부하는 행위
정류장 통과 및 승·하차 전 출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
  •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정류장 통과 및 승·하차 전 출발 위반행위
  • 버스가 정류소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
  • 버스정류소 바닥에 정차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승객이 승차를 요구했으나 문을 닫고 그냥 지나가는 행위
  • 버스정류장내 앞쪽에서 승객이 탈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고 운수종사자가 그것을 인지했음에도 정류소내 뒤쪽에서 한번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
  • 승객이 하차를 하려고 벨을 눌렀으나 내려주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정류소외 승·하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 안전운행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정한 사항
정류소외 승·하차 위반행위
  • 정류소 푯말이 없는 지역 또는 벗어난 지역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행위
  • 정류소가 아닌 주행 차로에서 승객을 위험하게 승·하차 시키는 행위
정류소 승·하차 전 출발 참고사항
  • 가로변정류소 :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에 정차면이 표기된 경우 정차면까지 정차범위에 포함
    • 승차승객을 위해 차량 앞부분이 정차 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차범위(정류소10m)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후 승하차 허용
  • 중앙정류소 : 정류소 유형을 고려
    • 원칙적으로 중앙정류소 정차범위는 정차면 공간임(안전 사고 방지 위해 차량전체가 정차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단, 신호대기중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가속구간(정지선 이내)에서 승객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른 기사의 판단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승객 승하차 불가함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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