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특별사법경찰제도

특별사법경찰제도 의의
  •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국내‧외 원산지, 의약품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
특별사법경찰제도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각 개별법령 등에 규정된 직무범위에 한하여 수사권이 인정되며 그 직무를 넘는 범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 이첩한다.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지명대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환경, 원산지, 교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명분야 :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 소방 등 분야
지명절차
  • 소속관서의 장
    • 지명제청서 제출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 의견서 작성 (범죄 경력 조회, 적격여부 판단)
  • >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 (위원장 : 부장검사)
  • >
  • 검사장
    • 소속관서의 장에게
      지명결과통보 및 지명서 배부

자료관리 담당자

특별사법경찰과
이동환 (051-888-3084)
최근 업데이트
2018-08-0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새창열림 아이콘"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