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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6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22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95호
공포·발령날짜
202002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2019. 12. 25. 시행)으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와 시·도 등록문화재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의 등록시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나.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등을 지정문화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26조의3 신설)

  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으로 추가함(제27조제8호 신설)

  라. 등록문화재와 관련한 신고수리 및 현상변경 허가권을 구·군에 위임함(제44조제5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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