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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77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21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94호
공포·발령날짜
202002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을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위탁 및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확대함(제3조)

    -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

    - 문화체험 및 시민과의 교류 사업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위탁 및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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