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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58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35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66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고농도 미세먼지 및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의 저감·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지원 대상시설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취약계층 해당 대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2)

. 시행계획 포함사항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4)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심의사항에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5)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대상 시설 규정(10조의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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