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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137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72호
공포·발령날짜
201908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 개정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성 소외를 유발하는 감정노동 자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부산시와 공공기관장에게 책무를 부여함(제3조)

 

  나.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제4조〜제5조)

 

  다.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함(제6조)

 

  라. 사용자는 모범기준을 반영하여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기관별 매뉴얼 작성·배포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제7조)

 

  마.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사용자에게 교육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

 

  바. 시장이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함(제9조)

 

  사. 시장이 사용자가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아.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제11조)

 

  자. 시장이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등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제12조)

 

  차. 시장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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