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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시의 금융지원 대책
2021-08-31 (조회수 : 171)
내용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시의 금융지원 대책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오늘 열여섯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정부의『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시의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p에서 0.75%p로 인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취약 계층에게는

결국 대출이자 부담 가중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특히, 부산은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출이자 부담 증가는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피해와 대출이자 부담 가중을 동시에 안게 된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시가 적극 도와 드리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의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대표님, 

그리고 여러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논의된 대책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료 융자 및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임차료 500억 원 지원이 

지난 6월에 이미 소진되어 추가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을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1,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소상공인 임차료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 2년 차부터 5년까지 0.8% 이자 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오는 9.6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만기가 겹칠 경우, 

중소기업의 87%가 고충이 가중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

올해 연말까지 대출 상환이 도래되는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에 대하여 

대출만기 연장을 시행하여

정부의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규모는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270개 사의 대출금 584억 원입니다.

 

연장 기간 4개월 동안 

1.0~1.5% 상당 추가 이자보전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 특별자금 1,203건 267억 원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수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기업의 낙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난 5월 부산은행과 대우조선과 협력하여 

350억 원 규모의 조선해양기자재 특례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신용등급 B-등급에서 CCC 등급으로 

지원 가능한 신용등급을 낮추어 

지역 대표 주력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버티기 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하여 

기존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았던 

폐업 소상공인의 누적 규모가 7,550개 업체,

보증금액은 1,29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250억 원의 브릿지 보증 규모를 300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던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와 공공기관 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3,700개소의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에서 50% 감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에서 제시한 

지원대책 및 추가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❶ 부산은행은 중소기업 추석 특별지원 자금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종전 금리 그대로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생계절벽에 있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❷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의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표 서민금융인 저축은행 출연을 통해  

   신용 평점과 무관한 상품을 300억 원 규모로 만들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에서는 

   경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 자금으로 하반기에 

   6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❹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한시적으로 

   보증료 감면 비율을 0.1~0.3%에서 0.3~0.5%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하였으며, 

 

❺ 부산시와 오늘 참석한 금융기관에서는 

   시중은행의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❻ 우리시는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자금의 확대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하여 

    시중은행, 기업 등 민간과 더욱 긴밀한 논의를 통해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❼ 향후, 시중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을 비롯한 

    관계 정책금융 기관과의 더욱 긴밀한 소통으로 

    금융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오늘 마련한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정 운영 방향과 모든 정책 결정은 

일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