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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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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65 행심 제2019-146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64 행심 제2019-11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763 행심 제2019-90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62 행심 제2019-59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취소청구
761 행심 제2019-48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760 행심 제2019-47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759 행심 제2018-516호 노래연습장 영업소폐쇄명령 취소청구
758 행심 제2018-454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757 행심 제2018-427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756 행심 제2018-425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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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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