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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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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825 행심 제2022-40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824 행심 제2022-17호 토지지목변경 이행청구
823 행심 제2022-15호 직권거주불명등록 무효확인청구 등
822 행심 제2021-399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821 행심 제2021-394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820 행심 제2021-327호 입주민 의견청취결과 하자 확인청구
819 행심 제2021-308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818 행심 제2021-291호 공유수면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17 행심 제2021-284호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16 행심 제2021-278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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