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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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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840 행심 제2022-298호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839 행심 제2022-297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838 행심 제2022-258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837 행심 제2022-239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등
836 행심 제2022-237호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결정 취소청구
835 행심 제2022-235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34 행심 제2022-230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833 행심 제2022-191호 개별주택가격 결정처분 취소청구
832 행심 제2022-181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831 행심 제2022-149호 유통전문판매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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