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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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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810 행심 제2021-174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809 행심 제2021-129호 자가격리통지 취소청구
808 행심 제2021-124호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807 행심 제2021-113호 일반음식점 경고처분 취소청구
806 행심 제2021-93호 유통전문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805 행심 제2021-40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04 행심 제2021-38호 사회보장급여 중지결정 취소청구
803 행심 제2020-544호 체육시설법 위반시설 경고처분 취소청구
802 행심 제2020-541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801 행심 제2020-528호 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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