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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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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95 행심 제2020-448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794 행심 제2020-356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793 행심 제2020-312호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취소 취소청구
792 행심 제2020-309호 의료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791 행심 제2020-262호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790 행심 제2020-253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89 행심 제2020-2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788 행심 제2020-184호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787 행심 제2020-147호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86 행심 제2020-146호 일반음식점 폐업신고수리 무효확인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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