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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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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75 행심 제2019-57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청구
774 행심 제2019-477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773 행심 제2019-473호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772 행심 제2019-437호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771 행심 제2019-395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청구
770 행심 제2019-365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69 행심 제2019-356호 건축물등기 무효확인청구
768 행심 제2019-326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767 행심 제2019-307호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66 행심 제2019-251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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