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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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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90 행심 제2020-253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89 행심 제2020-2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788 행심 제2020-184호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787 행심 제2020-147호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86 행심 제2020-146호 일반음식점 폐업신고수리 무효확인청구
785 행심 제2020-144호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청구
784 행심 제2020-142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83 행심 제2020-77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82 행심 제2020-46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81 행심 제2020-34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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