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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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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85 행심 제2020-144호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청구
784 행심 제2020-142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83 행심 제2020-77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82 행심 제2020-46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81 행심 제2020-34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80 행심 제2020-9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779 행심 제2020-1호 통장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등
778 행심 제2019-718호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777 행심 제2019-648호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776 행심 제2019-634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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