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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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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800 행심 제2020-527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99 행심 제2020-521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798 행심 제2020-512호 휴게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97 행심 제2020-495호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796 행심 제2020-489호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 취소청구
795 행심 제2020-448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794 행심 제2020-356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793 행심 제2020-312호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취소 취소청구
792 행심 제2020-309호 의료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791 행심 제2020-262호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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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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