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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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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370 행심 제2009-255호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369 행심 제2009-254호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68 행심 제2009-253호 미신고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367 행심 제2009-251호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66 행심 제2009-25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65 행심 제2009-246호 수산업법위반경고처분 취소청구
364 행심 제2009-243호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63 행심 제2009-239호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등 취소청구
362 행심 제2009-238호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361 행심 제2009-237호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무효확인청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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