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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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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450 행심 제2010-013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49 행심 제2010-012호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448 행심 제2010-011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47 행심 제2010-009호 보육시설정원감축처분 취소청구
446 행심 제2010-007호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45 행심 제2010-006호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444 행심 제2010-001호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43 행심 제2009-415호 자동차매매업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42 행심 제2009-414호 노래연습장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441 행심 제2009-413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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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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