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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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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405 행심 제2009-340호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404 행심 제2009-339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처분 취소청구
403 행심 제2009-334호 장애등급조재조정불가처분 취소청구
402 행심 제2009-331호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01 행심 제2009-327호 토양오염정밀조사명령 취소청구
400 행심 제2009-326호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99 행심 제2009-322호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98 행심 제2009-320호 도로점용시설물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97 행심 제2009-318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96 행심 제2009-311호 건축물대장말소(멸실)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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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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