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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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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430 행심 제2009-390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취소청구
429 행심 제2009-389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428 행심 제2009-38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27 행심 제2009-386호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26 행심 제2009-385호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25 행심 제2009-383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24 행심 제2009-381호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23 행심 제2009-380호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22 행심 제2009-379호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
421 행심 제2009-376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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