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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 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610천원∼1,530천원(약 47~118시간)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260~3,539천원(약 10~273시간)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 :면제
    • 차상위: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36.6~113.5천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2.6~176.9천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1~3급)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1~3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 단가의 50%~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시·군·구에 상담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 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수행
(☎1688-4596)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2,4445)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2,444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고윤이 (051-888-3211)
최근 업데이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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