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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서비스

4-1.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 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610천원∼1,530천원(약 47~118시간)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260~3,539천원(약 10~273시간)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 :면제
    • 차상위: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36.6~113.5천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2.6~176.9천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1~3급)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1~3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4-3.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 단가의 50%~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4-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시·군·구에 상담

4-5.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4-6.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4-7.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 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수행
(☎1688-4596)

4-8.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2,4445)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2,4445)

4-10.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11.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고윤이 (051-888-3211)
최근 업데이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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