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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 1~2급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장애인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청자 또는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등록장애인
  • 서비스 재판정 수급자·차상위계층
    • 진단비·검사비 포함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 범위 내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검사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언어 발달 지원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 장치: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취 증폭기):청각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 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 장애인 1,2급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 100,000
  • 100,000
  • 80,000
  • 300,000

  • 5
  • 4
  • 4
  • 3
  •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 참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고윤이 (051-888-3211)
최근 업데이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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