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과태료 안내

과태료 안내(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과태료 안내(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대한 표이고 차종, 과태료 금액,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 최고액(최고60개월)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차종 과태료 금액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 최고액(최고 60개월)
승용‧4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5만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8,100원
승합‧4톤초과 화물자동차 등 6만원 1,800원 매월 720원 최대 105,720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벌점은 없으며, 사전 자진납부하여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감경

감경대상
  • 차량소유주께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복감경 불가) 다만,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공동소유자 일부가 비장애인일 경우 감경대상 아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
체납처분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항에 따른 가산금(5%)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최고 60개월)
  • 행정청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버스운영과
장예란 (051-888-4031)
최근 업데이트
2018-08-0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새창열림 아이콘"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