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
-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 차종 | 일반 |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08:00~20:00) |
|---|---|---|---|
| 승합자동차 등 | 50,000원 | 90,000원 | 90,000원 |
| 승용자동차 등 | 40,000원 | 80,000원 | 80,000원 |
※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하는 경우 1만원 추가
※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
과태료의 체납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가산금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 가산(최대60개월)
관허사업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신용정보 제공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가능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일로부터 각1년 경과, 체납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면 30일 범위 이내 감치 가능(법원 결정)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판 영치 가능
과태료 감경 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 제출 가능(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 불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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