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
-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대하여 의무자가 그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자치단체가 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 시행일 | 주정차위반 과태료 | 비고 | |
|---|---|---|---|
| 1997.12.6 ~ 현재 | 40,000원 | 50,000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 |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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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내용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과태료 부과 전 의견체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내에서 경감 가능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가산금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최고 77% 부과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예시)
2008년 6월 이전 : 40,000원 부과후 5년 경과시 납부해도 가산금 없이 40,000원만 납부
2008년 6월 이후 : 40,000원 부과후 5년 경과시 77% 가산금 포함 70,800원 납부
2008년 6월 이후 : 40,000원 부과후 5년 경과시 77% 가산금 포함 70,800원 납부
과태료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경과,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 제공
과태료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 불이익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경과,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면 30일 이내 감치(법원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 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 제출 가능
시행시기 : 2010. 1. 16.
※ 2010.1.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
감경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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