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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도입

준공영제란?

안정적인 버스노선 체계 구축과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노선 및 버스운영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부산시)가 담당하고, 버스 운행관리는 버스업계가 담당하면서, 수입금은 부산시와 버스업계가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민관혼합의 버스운영 체계를 의미
민간주도형/완전민영제, 민간+정부(지자체)/준공영제, 공공주도형/완전공영제      수입금 공동관리, 부산시 : 노선조정권/요금결정권/버스운영 관리감독, 버스업계 : 운행관리/노무관리/효율적인 자율경영

도입배경

  • 도시교통 악순환 : 승용차 이용자 급증, 도로혼잡으로 운행비용 증가, 도시철도 개통으로 대중교통의 한축으로 역할 등 시내버스 운영업체의 채산성 악화
  • 시내버스 이용승객 지속적 감소 : 소득 증가로 승용차 대중화 현상, 도시철도(1985년 7월 1호선) 개통으로 시내버스 승객 빠르게 잠식, 1990년대 중반이후 부산시 인구 감소
  • 시내버스 업체 경영 악화 : 승객감소에 따른 수입금 감소, 인건비·연료비의 꾸준한 상승과 교통혼잡으로 운송비용 증가, 원가상승을 반영 할 수 있는 적정 요금수준 미확보로 요금결정권을 정부에서 소유하고 가격을 통제하여 비용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
  • 시내버스 서비스 질 저하 : 시내버스의 지속적인 운송적자 발생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비수익노선 운행감축, 노선 단축과 폐선에 따라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서비스 양과 질 하락

※ 시내버스 일일 승객 : (1985년) 3,289천명 → (1995년) 2,515천명 → (2000년) 1,724천명 → (2006년) 1,377천명

※ 주요 감소요인 : 승용차 증가(1990년) 167천대 → (2007년) 736천대, 도시철도 확충(1995년) 35.5㎞ → (2006년) 89.9㎞

필요성(목적)

  • 저렴한 요금으로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환경 제공
  •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정책노선 공급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 운수종사자의 점진적인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교통정책과
강두호 (051-888-3896)
최근 업데이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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