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무계약 전체분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 행정안전부 예규
  • 선금신청서 서식
  • 기성신고서 서식

선금지급

• 대상 : 계약금액 3천만원이상 공사.물품, 1천만원이상 용역계약중 계약기간이 60일이상이고, 잔여기간이 30일이상일 것.
• 지급범위

  선금지급에 대한 표이고 선금의무지금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에 따른 지급범위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선금의무지급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의 30%이상	100억원 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30%이상	100억원미만~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30%이상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 절차 : 선금신청 ⇒ 선금신청검토 ⇒ 지급결정 ⇒ 선금청구 ⇒ 선금지급 ⇒ 선금정산(사용후, 사용내역 첨부)
• 신청서류 : 선금신청서 1부,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신청사유서,지급각서 각1부.
• 선금지급결정 : 계약부서 → 계약상대자
• 청구서류 : 선금청구서 1부, 선금보증서(준공일+60, 이자가산),통장사본,전자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기성검사 신청

• 신청방법 : 사업기간 중 책임감리원 또는 사업부서 또는 공사감독부서에 신청
• 신청방법 : 기성검사 신청서 1부, 기성내역서 1부, 공사 기성 부분 설계서 1부

기성검사

• 책임감리원 또는 임명된 기성검사원이 기성검사 수행

  기성부분 내역서 및 도면에 대한 현장확인

• 기성검사 결과보고(책임감리원 ⇒ 사업부서, 계약부서)

  첨부서류 : 감리원기성검사조서, 공사기성 부분 설계서 각1부

기성금 지급

• 대상 : 공사 계약내용중 기 준공된 부분
• 절차 : 기성검사원제출 ⇒ 기성검사원 통보(발주부서) ⇒ 기성부분 준공검사 ⇒ 기성검사조서 송부 ⇒ 기성금 확정후 대금지급 청구 ⇒ 대금지급 (청구후 7일이내)

  선금지급이 있었다면 선금정산 후 대금지급 (기성금청구액-선금급정산액)

• 청구방법 : 기성검사 완료 후 계약부서에 신청
• 신청서류 : 기성금청구서 1부, 세금계산서, 체불노임방지각서 1부 통장사본, 납세증명, 하도급직불인 경우 하도급 기성분개표(감리, 감독 날인), 개산급인 경우 개산급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