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06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28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31호
공포·발령날짜
201911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제정이유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로 이원화된 신고제도를 공익제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제보 활성화 도모 및 공정하고 부패 없는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을 정함(제2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행위의 신고,「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반행위의 신고

 나.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실명신고 원칙, 공익제보지원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가능

 라.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 공익제보에 관한 비밀누설 시 징계 등 조치

     ○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신청

     ○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지급

       - 보상금 : 시 재정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100분의 30 지급(상한 30억원)

       - 포상금 : 공익의 증진 등이 있는 경우 지급

       - 구조금 : 공익제보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비 지급

 마. 우수기업 및 환경조성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4조 및 제25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새창열림 아이콘"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