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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830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27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28호
공포·발령날짜
201911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등 대상 부지의 기준을 정함(제12조의2)

  나.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등 부지사용계약의 내용을 정함(제12조의4)

  다. 부지사용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하되, 협의에 의하여 그보다 작거나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함(제12조의7)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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