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29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26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68호
공포·발령날짜
2019080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 개정이유
    위반건축물의 조사 및 정비를 위해 현행 법령상 구청장·군수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관리 필요 시 개선방안 등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반건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시장이 구청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58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새창열림 아이콘"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