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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22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8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66호
공포·발령날짜
2019080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 제정이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기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관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나.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발굴, 육성하고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사회주택 건설 택지 임대, 사회주택 활용을 위한 민간주택 매입 또는 임대비용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바.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주택건설 택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9조)
  사. 시장은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아.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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