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 구분, 설명으로 구성 된 표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목적 의사, 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군의관 ⇒ 소속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그 밖의 신고자* ⇒ 관할 보건소장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장
신고시기
  • 제1군~제4군 감염병 : 발생즉시(지체없이) 신고
  • 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제1군~제4군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 이용
    • 팩스 전송 혹은 웹보고(http://is.cdc.go.kr)
  • 표본감시 감염병(제3군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관할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표본감시 결과신고 서식 이용 / 매주 화요일(전주 일요일~토요일)
    • 팩스 전송 혹은 웹보고(http://is.cdc.go.kr)
  • C형간염,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성매개감염병, 기생충감염병,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팩스 또는 웹보고 이용 보건소장에게 신고
  •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팩스 이용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인플루엔자와 수족구병, 의료관련감염병 ⇒ 웹 또는 팩스 이용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 또는 제1군 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미신고시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 구분, 설명으로 구성 된 표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목적 의사, 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군의관 ⇒ 소속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그 밖의 신고자* ⇒ 관할 보건소장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장
신고시기
  • 제1군~제4군 감염병 : 발생즉시(지체없이) 신고
  • 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제1군~제4군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 이용
    • 팩스 전송 혹은 웹보고(http://is.cdc.go.kr)
  • 표본감시 감염병(제3군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관할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표본감시 결과신고 서식 이용 / 매주 화요일(전주 일요일~토요일)
    • 팩스 전송 혹은 웹보고(http://is.cdc.go.kr)
  • C형간염,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성매개감염병, 기생충감염병,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팩스 또는 웹보고 이용 보건소장에게 신고
  •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팩스 이용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인플루엔자와 수족구병, 의료관련감염병 ⇒ 웹 또는 팩스 이용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 또는 제1군 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미신고시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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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
김은희 (051-888-3356)
최근 업데이트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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