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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국가 통합물관리체계 전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물환경측정망 운영체계 개선
  • 하천 단위별 관리체계를 수계·유역별 통합물관리 체계로 전환 필요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 같은 법 제22조 (국가 및 수계영향별 물환경관리)
    • 국가 물환경기본계획 및 “수계별 영향권 기본계획” 수립
  • 같은 법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자료관리 담당자

맑은물정책과
홍대형 (051-888-7826)
최근 업데이트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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