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란?
  •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인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 하며, 이로 인하여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유발됨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의 정의
  •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유발하는 기체로 대기 중 농도 변화에 의해 유발되며, 인간의 활동이 이들 온실가스의 농도, 분호, 수명(life cycle)에 영향을 미침(IPCC 1996)
    •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는 대기 중의 수증기(Water vapor : H₂O), 이산화탄화( CO₂), 기타 미량기체(trace gases)들의 농도와 함수관계에 있음
    • 수증기, 이산화탄소, 기타 미량기체는 지표면에서의 지구 복사(terrestrial radiation)를 흡수함(IPCC 1996)
온실가스의 종류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 수증기(Water vapor :H₂O), 이산화탄소( 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오존(O₃)
  •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온실가스
    •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s) 등
    •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s)는 오존 붕괴 물질(ODS: Ozone Depletion Potential)로서 몬트리올 의정서와 그 개정서에 따라 규제하고 있음
  • 기타 온실가스
    •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이산화황(SO₂), 대류권 오존(Tropospheric O₃)등
※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를 6종으로 규정
     CO₂(이산화탄소), CH₄(메탄), N₂O (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 HFCs, PFCs, SF6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가스임

※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CO₂가 차지하고 있음

온실가스별 배출량 및 증감률

(단위 : 백만톤 CO₂eq., %)

온실가스별 배출량 및 증감률 (온실가스,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증감률(%)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률(%)
1990 2000 2010 2013 2014 2015 1990년대비
2015년 증감율
2014년대비
2015년 증감율
에너지 241.4 410.6 564.9 605.1 597.7 601.0 149.0 0.6
산업공정 19.8 49.9 54.0 52.8 55.2 52.2 164.0 -5.5
농업 21.3 21.6 22.2 21.4 20.8 20.6 -3.2 -1.2
LULUCF -34.2 -58.8 -54.4 -42.7 -42.4 -44.4 29.9 4.6
폐기물 10.4 18.8 15.1 15.9 15.4 16.4 56.7 6.4
총배출량
(LULUCF 제외)
292.9 500.9 656.2 695.2 689.2 690.2 135.7 0.2
순배출량
(LULUCF 포함)
258.7 442.0 601.8 652.5 646.7 645.8 149.6 -0.1

  • 온실가스 중 CO₂는 주로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CH₄는 주로 폐기물, 농업 및 축산에서, N₂O는 주로 산업공정과 비료사용으로 인해, PFCs, HFCs, SF6 등은 냉매 및 세척용도의 사용으로부터 배출됨. 이 가운데 CO₂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는 CO₂를 1로 보았을 때, CH₄가 21, N₂O가 310, HFCs가 1,300, PFCs가 7,000, SF6가 23,900 임
기후변화협약이란?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됨
  • 기후변화협약은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2006년 11월 22일까지 190개국이 비준함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은?
  • 제1차 당사국총회('95. 3 베를린)에서는 협약상의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선진국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결정(Berlim Mandate)함
  • 제3차 당사국총회('97. 12, 교토)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음
교토의정서의 발효 및 비준 현황은?
  • 교토의정서는 서명기간('98년 3월 16일∼'99년 3월 15일)동안 한국, EU, 중국, 일본, 미국 등 84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2004년 11월 18일 '90년도 배출량 17.4%를 점유하는 러시아가 비준( 비준(Ratification) 또는 수락(Accession, Acceptance) 혹은 승인(Approval) 모두 포함)함으로 해서 발효 조건이 충족되었음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 교토의정서는 ①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②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③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용임.
  •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임.
교토메카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이란?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
新기후체제란?
  •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에 국제사회는 '11년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함
  • 이에 따라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 합의하였음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은?
  • (장기목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행점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 (재원)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한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우리나라 배출현황
  • '1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0백만 CO₂톤으로 '90년 대비 135.7% 증가
  • 배출량 상위 국가중 우리나라는 배출량 12위(OECD 국가 중 6위, 배출량 증가율 1위)

(단위 : 백만톤 CO₂eq., %)

배출령 관련지표 (국가, 1990, 2000, 2013, 2014, 2015, 1990년대비 증감율(%), 2014년대비 증감율(%), 출처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국가 1990 2000 2013 2014 2015 1990년대비
증감율(%)
2014년 대비
증감율(%)
출처
1 중국 3,154 4,480 11,733 11,912 119,122 277.6 0.00002 WRI, IEA
2 미국3 6,363 7,214 6,680 6,740 6,587 3.5 -2.27 UNFCCC
3 인도 1,189 1,679 2,909 3,080 31,522 159.1 0.02 WRI, IEA
4 러시아 3,768 2,273 2,640 2,644 2,651 -29.6 0.26 UNFCCC
5 일본3 1,268 1,385 1,407 1,362 1,323 4.3 -2.89 UNFCCC
6 브라질 556 722 1,018 1,051 9982 88.8 -0.05 WRI, IEA
7 독일3 1,251 1,043 945 904 902 -27.9 -0.26 UNFCCC
8 인도네시아 380 539 745 789 8022 107.7 0.02 WRI, IEA
9 멕시코3 427 584 733 722 7352 69.2 0.02 WRI, IEA
10 이란 251 443 715 734 7282 192.7 -0.01 WRI, IEA
11 캐나다3 611 738 729 727 722 18.1 -0.74 UNFCCC
12 대한민국3 293 501 695 689 690 135.7 0.15 -
13 사우아라비아 188 278 546 583 6122 211.2 0.05 WRI, IEA
14 호주3 420 485 531 526 533 27 1.42 UNFCCC
15 남아공 307 352 510 525 5162 70.8 -0.02 WRI, IEA

 

  • 1.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통계(2017년 CRF, 2006 IPCC GL 적용), WRI: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에서 UNFCCC, 국제에너지기구(IEA), 미국 환경보호청(EPA) 및 에너지정보청(EIA), UN식량농업기구(FAO) 자료 등으로 산정한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1990-2014년)
  • 2. WRI 온실가스 통계에서 제공하지 않은 2015년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CO2 배출량 증감률을 WRI 2014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적용하여 계산한 추정치임
  •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우리시 배출현황 및 전망

(단위 : 천톤 CO₂eq., %)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구분, 2014,2020,2025,2040, 연평균증감율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4 2020 2025 2030 연평균증감율
'14-'20 '20-'30 '14-'30
에너지1) 전환 4,318 4,914 4,902 5,015 2.2 0.2 0.9
산업 2,016 2,056 1,907 1,809 0.3 -1.3 -0.7
건물 2,435 1,877 1,776 1,726 -4.2 -0.8 -2.1
공공기타 54 50 49 47 -1.1 -0.6 0.8
수송 5,118 5,063 5,209 5,258 -0.2 0.4 0.2
산업공정 1,152 1,201 1,225 1,242 0.7 0.3 0.5
농축산2) 45 37 37 35 -3.3 -0.4 -1.5
폐기물 1,069 973 982 991 -1.6 0.2 -0.5
합 계 16,208 16,170 16,087 16,124 -0.04 -0.03 -0.03

1. 출처 : 부산광역시 감축목표 설정(환경부/부산광역시, 2017년)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방안 추진내용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07.
  • 온실가스배출량 조사용역실시 : '10.완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15.1.~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 협약체결(환경부) : '08.1.
  •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 : '10. 1~
  •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건립 : '14. 2 준공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 '11.~
  •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실시 : '11. 8~'13. 7
  • 탄소포인트제 시행 : '08.10.~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 '10.10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2.3
  • 부산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6.12
  • 기타사업
    • CNG 차량 등 저공해차 보급
    • 생곡매립장 LFG 발전사업
    •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소각장 여열 활동
    •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구축
    •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추진
    • 부산 시민공원 조성
    • 수소연료발전시설 설치

자료관리 담당자

기후대기과
서길종 (051-888-3566)
최근 업데이트
2019-06-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새창열림 아이콘"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