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란?
-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인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 하며, 이로 인하여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유발됨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의 정의
-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유발하는 기체로 대기 중 농도 변화에 의해 유발되며, 인간의 활동이 이들 온실가스의 농도, 분호, 수명(life cycle)에 영향을
미침(IPCC 1996)
-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는 대기 중의 수증기(Water vapor : H₂O), 이산화탄화( CO₂), 기타 미량기체(trace gases)들의 농도와 함수관계에 있음
- 수증기, 이산화탄소, 기타 미량기체는 지표면에서의 지구 복사(terrestrial radiation)를 흡수함(IPCC 1996)
온실가스의 종류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 수증기(Water vapor :H₂O), 이산화탄소( 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오존(O₃)
-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온실가스
-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s) 등
-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s)는 오존 붕괴 물질(ODS: Ozone Depletion Potential)로서 몬트리올 의정서와 그 개정서에 따라 규제하고 있음
- 기타 온실가스
-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이산화황(SO₂), 대류권 오존(Tropospheric O₃)등
※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를 6종으로 규정
CO₂(이산화탄소), CH₄(메탄), N₂O (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CO₂(이산화탄소), CH₄(메탄), N₂O (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 HFCs, PFCs, SF6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가스임
※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CO₂가 차지하고 있음
온실가스별 배출량 및 증감률
(단위 : 백만톤 CO₂eq., %)
| 분야 | 온실가스 배출량 | 증감률(%) | ||||||
|---|---|---|---|---|---|---|---|---|
| 1990 | 2000 | 2010 | 2013 | 2014 | 2015 | 1990년대비 2015년 증감율 |
2014년대비 2015년 증감율 |
|
| 에너지 | 241.4 | 410.6 | 564.9 | 605.1 | 597.7 | 601.0 | 149.0 | 0.6 |
| 산업공정 | 19.8 | 49.9 | 54.0 | 52.8 | 55.2 | 52.2 | 164.0 | -5.5 |
| 농업 | 21.3 | 21.6 | 22.2 | 21.4 | 20.8 | 20.6 | -3.2 | -1.2 |
| LULUCF | -34.2 | -58.8 | -54.4 | -42.7 | -42.4 | -44.4 | 29.9 | 4.6 |
| 폐기물 | 10.4 | 18.8 | 15.1 | 15.9 | 15.4 | 16.4 | 56.7 | 6.4 |
| 총배출량 (LULUCF 제외) |
292.9 | 500.9 | 656.2 | 695.2 | 689.2 | 690.2 | 135.7 | 0.2 |
| 순배출량 (LULUCF 포함) |
258.7 | 442.0 | 601.8 | 652.5 | 646.7 | 645.8 | 149.6 | -0.1 |
- 온실가스 중 CO₂는 주로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CH₄는 주로 폐기물, 농업 및 축산에서, N₂O는 주로 산업공정과 비료사용으로 인해, PFCs, HFCs, SF6 등은 냉매 및 세척용도의 사용으로부터 배출됨. 이 가운데 CO₂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는 CO₂를 1로 보았을 때, CH₄가 21, N₂O가 310, HFCs가 1,300, PFCs가 7,000, SF6가 23,900 임
기후변화협약이란?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됨
- 기후변화협약은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2006년 11월 22일까지 190개국이 비준함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은?
- 제1차 당사국총회('95. 3 베를린)에서는 협약상의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선진국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결정(Berlim Mandate)함
- 제3차 당사국총회('97. 12, 교토)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음
교토의정서의 발효 및 비준 현황은?
- 교토의정서는 서명기간('98년 3월 16일∼'99년 3월 15일)동안 한국, EU, 중국, 일본, 미국 등 84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2004년 11월 18일 '90년도 배출량 17.4%를 점유하는 러시아가 비준( 비준(Ratification) 또는 수락(Accession, Acceptance) 혹은 승인(Approval) 모두 포함)함으로 해서 발효 조건이 충족되었음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 교토의정서는 ①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②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③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용임.
-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임.
교토메카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이란?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
新기후체제란?
-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에 국제사회는 '11년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함
- 이에 따라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 합의하였음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은?
- (장기목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행점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 (재원)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한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우리나라 배출현황
- '1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0백만 CO₂톤으로 '90년 대비 135.7% 증가
- 배출량 상위 국가중 우리나라는 배출량 12위(OECD 국가 중 6위, 배출량 증가율 1위)
(단위 : 백만톤 CO₂eq., %)
| 순 | 국가 | 1990 | 2000 | 2013 | 2014 | 2015 | 1990년대비 증감율(%) |
2014년 대비 증감율(%) |
출처 |
|---|---|---|---|---|---|---|---|---|---|
| 1 | 중국 | 3,154 | 4,480 | 11,733 | 11,912 | 119,122 | 277.6 | 0.00002 | WRI, IEA |
| 2 | 미국3 | 6,363 | 7,214 | 6,680 | 6,740 | 6,587 | 3.5 | -2.27 | UNFCCC |
| 3 | 인도 | 1,189 | 1,679 | 2,909 | 3,080 | 31,522 | 159.1 | 0.02 | WRI, IEA |
| 4 | 러시아 | 3,768 | 2,273 | 2,640 | 2,644 | 2,651 | -29.6 | 0.26 | UNFCCC |
| 5 | 일본3 | 1,268 | 1,385 | 1,407 | 1,362 | 1,323 | 4.3 | -2.89 | UNFCCC |
| 6 | 브라질 | 556 | 722 | 1,018 | 1,051 | 9982 | 88.8 | -0.05 | WRI, IEA |
| 7 | 독일3 | 1,251 | 1,043 | 945 | 904 | 902 | -27.9 | -0.26 | UNFCCC |
| 8 | 인도네시아 | 380 | 539 | 745 | 789 | 8022 | 107.7 | 0.02 | WRI, IEA |
| 9 | 멕시코3 | 427 | 584 | 733 | 722 | 7352 | 69.2 | 0.02 | WRI, IEA |
| 10 | 이란 | 251 | 443 | 715 | 734 | 7282 | 192.7 | -0.01 | WRI, IEA |
| 11 | 캐나다3 | 611 | 738 | 729 | 727 | 722 | 18.1 | -0.74 | UNFCCC |
| 12 | 대한민국3 | 293 | 501 | 695 | 689 | 690 | 135.7 | 0.15 | - |
| 13 | 사우아라비아 | 188 | 278 | 546 | 583 | 6122 | 211.2 | 0.05 | WRI, IEA |
| 14 | 호주3 | 420 | 485 | 531 | 526 | 533 | 27 | 1.42 | UNFCCC |
| 15 | 남아공 | 307 | 352 | 510 | 525 | 5162 | 70.8 | -0.02 | WRI, IEA |
- 1.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통계(2017년 CRF, 2006 IPCC GL 적용), WRI: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에서 UNFCCC, 국제에너지기구(IEA), 미국 환경보호청(EPA) 및 에너지정보청(EIA), UN식량농업기구(FAO) 자료 등으로 산정한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1990-2014년)
- 2. WRI 온실가스 통계에서 제공하지 않은 2015년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CO2 배출량 증감률을 WRI 2014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적용하여 계산한 추정치임
-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우리시 배출현황 및 전망
(단위 : 천톤 CO₂eq., %)
| 구분 | 2014 | 2020 | 2025 | 2030 | 연평균증감율 | |||
|---|---|---|---|---|---|---|---|---|
| '14-'20 | '20-'30 | '14-'30 | ||||||
| 에너지1) | 전환 | 4,318 | 4,914 | 4,902 | 5,015 | 2.2 | 0.2 | 0.9 |
| 산업 | 2,016 | 2,056 | 1,907 | 1,809 | 0.3 | -1.3 | -0.7 | |
| 건물 | 2,435 | 1,877 | 1,776 | 1,726 | -4.2 | -0.8 | -2.1 | |
| 공공기타 | 54 | 50 | 49 | 47 | -1.1 | -0.6 | 0.8 | |
| 수송 | 5,118 | 5,063 | 5,209 | 5,258 | -0.2 | 0.4 | 0.2 | |
| 산업공정 | 1,152 | 1,201 | 1,225 | 1,242 | 0.7 | 0.3 | 0.5 | |
| 농축산2) | 45 | 37 | 37 | 35 | -3.3 | -0.4 | -1.5 | |
| 폐기물 | 1,069 | 973 | 982 | 991 | -1.6 | 0.2 | -0.5 | |
| 합 계 | 16,208 | 16,170 | 16,087 | 16,124 | -0.04 | -0.03 | -0.03 | |
1. 출처 : 부산광역시 감축목표 설정(환경부/부산광역시, 2017년)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방안 추진내용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07.
- 온실가스배출량 조사용역실시 : '10.완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15.1.~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 협약체결(환경부) : '08.1.
-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 : '10. 1~
-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건립 : '14. 2 준공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 '11.~
-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실시 : '11. 8~'13. 7
- 탄소포인트제 시행 : '08.10.~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 '10.10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2.3
- 부산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6.12
- 기타사업
- CNG 차량 등 저공해차 보급
- 생곡매립장 LFG 발전사업
-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소각장 여열 활동
-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구축
-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추진
- 부산 시민공원 조성
- 수소연료발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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