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APT), 신축 공동주택(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 분양받은 자를 말함), 오피스텔, 상업시설, 민간 보육시설, 민간 요양시설 등(단, 무허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지원 제외)
지원가능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보조금 지급대상은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20만원 지원(단, 저소득층은 50만원 지원)
보조금 지급 절차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신청자 → 공급자(대리점 등) ※ 저녹스보일러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
|---|---|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공급자(대리점 등) → 지자체 |
| 보조금 지급 확정 | 지자체 → 공급자(대리점 등) |
| 보일러 설치 | 공급자(대리점 등) |
| 적정설치여부 확인 (붙임4 서식) 제출 → 검토 |
공급자(대리점 등) → 지자체 |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공급자(대리점 등) |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다만,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
보조금 신청
16개 구·군 환경위생과에 신청
보조금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저녹스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첨부 (‘보일러 구매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구매자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와 주택소유주 모두 제출
유의사항
-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설치업체(대리점)에 설치가능 여부를 사전 문의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급자(또는 신청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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